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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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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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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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안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축 및 증·개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줌 - 전통사찰의 건축물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사찰 경내지 안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전통사찰 및 그 주변지역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의 보존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전통사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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