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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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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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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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8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9534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 행정 수장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책임 있는 선거 사무 수행을 담보하려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2인2026-06-26

220907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22인2025-03-19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할 경우에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국회운영위원장2007-11-22

172170원안가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후보자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며, 공직후보자의 국회제출서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확대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

국회개혁특별위원장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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