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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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 대통령 100大 공약 총점검- 정치편] 검찰개혁부터 실용외교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503277_452546_034.jpg&w=3840&q=75)
[李 대통령 100大 공약 총점검- 정치편] 검찰개혁부터 실용외교까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은 대선 이튿날부터 즉시 공식 임기 를 시작한다. 이에 본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 차원에서...
인수위 없이 시작…尹 정부 국무위원 동거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없이 임기 를 개시 했다. 인수위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해 새 정부 국정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 대통령 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 은...
국회서 간소한 취임 행사...5년 임기 바로 시작
이재명 대통령 이 중앙선관위의 당선인 결정 선언으로 5년 임기 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 기간... [기자] 인사청문회 가 필요 없는 대통령 실의 중요 참모진 인선부터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 행정 수장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책임 있는 선거 사무 수행을 담보하려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할 경우에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후보자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며, 공직후보자의 국회제출서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확대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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