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지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에는 해당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해당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두 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초지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을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초지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제도를 도입함 - 초지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실초지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제도를 폐지함 - 법률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지전용 허용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함 - 초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신고로 초지전용이 가능한 초지보유기간의 단축, 대체초지감면대상의 확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초지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제도를 폐지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도시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으로 품격 높은 도시이미지를 창출하여 국제스포츠 메카로서 우리나라의 신뢰와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자긍심과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계올림픽, FIFA월드컵 대회와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아시아 최대의 축제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야 함 -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대회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회관련시설과 대회지원시설의 적기 건설을 위한 관련 절차 간소화 및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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