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동·서·남해안권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각종 규제의 합리적 완화, 산업 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등 동·서·남해안권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일부 규제완화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경관과 미관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총괄계획가 제도 등을 도입함 - 동·서·남해안권 개발의 광역적인 통합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총괄계획가를 두도록 함

주승용의원등 17인2008-01-22

171432원안가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및 해제의 기준·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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