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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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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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가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음 -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된 원도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재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법 시행 이후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협소한 추진사업의 종류, 과도하게 넓게 지정된 최소지정면적, 부족한 규제완화 등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안을 통해 그간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 사항을 대폭 개편하여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도시재정비사업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특별법안
-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을 폐지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금지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해제 요건을 정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 비용의 지원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고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함 -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과정에서 세입자 보호를 하도록 함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가 이미 지구 지정·고시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효력이 있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시공자 선정방법을 경쟁입찰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의 신설 뿐 만 아니라 노후학교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부칙 제2조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 의제된 기존 사업지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새로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중소도시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최소면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중소도시에서도 동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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