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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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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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건축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는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 - 모법인 건축사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임의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그 설치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심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와 같은 소규모의 증축·개축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신고를 건축허가시 의제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의제 받은 인·허가 사항은 사용승인시에도 의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시간·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되는 사항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를 추가함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도록 함 -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받은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시에도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의 설계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함 -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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