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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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특세 지켜야"…세수 증가분 미래대응기금 활용 우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진흥청·산림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 하고 농식품부와... 듣고 국회 와 논의해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
헌정사 첫 폭탄… 국회 ,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후, 재적 의원... 대표발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 차원 중장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607%252F20-682648.jpg&w=3840&q=75)
[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 차원 중장기 ...
위원장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현)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농촌 소멸 등 농정 환경이... 현재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 농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3월 28일 김명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20일 이성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25일 채일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일 권오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이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채일병 의원안과 권오을의원안은 소위에 계류하고, 김명주의원안과 이성구의원안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유사명칭 사용 및 비밀누설 등으로 인한 혼란 및 기관의 위상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명문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농지매매사업과 관련하여 물가상승과 농지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농지구입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농업ᆞ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명칭을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함 - 농정(農政)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의 육성시책 등을 규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제명 변경 및 법 목적의 명확화와 식품산업정책의 방향 제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ᆞ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ᆞ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ᆞ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규정함 -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기술ᆞ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술 외에 농업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및 농산물가공기술 등의 연구ᆞ개발ᆞ보급과 산학연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 필요한 농업현장연구, 산학연공동연구 및 농업 관련 산업의 각 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구ᆞ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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