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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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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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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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3월 28일 김명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20일 이성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25일 채일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일 권오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이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채일병 의원안과 권오을의원안은 소위에 계류하고, 김명주의원안과 이성구의원안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유사명칭 사용 및 비밀누설 등으로 인한 혼란 및 기관의 위상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명문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농지매매사업과 관련하여 물가상승과 농지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농지구입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농업ᆞ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명칭을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함 - 농정(農政)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의 육성시책 등을 규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제명 변경 및 법 목적의 명확화와 식품산업정책의 방향 제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ᆞ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ᆞ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ᆞ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규정함 -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기술ᆞ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술 외에 농업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및 농산물가공기술 등의 연구ᆞ개발ᆞ보급과 산학연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 필요한 농업현장연구, 산학연공동연구 및 농업 관련 산업의 각 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구ᆞ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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