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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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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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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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7-11-21

178295원안가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7일 서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漁船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8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漁船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 20톤 미만의 어선 등록의 법적효력은 단순히 행정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소유권변동의 효력요건이 될 수 없음 -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시력 규정을 신설하여 어선 저당권자와 소유권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장하도록 정비함 - 저당권의 집행절차상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어선의 등록원부에 그 사유를 기입하도록 등록관청에 촉탁하게 되어 있으므로 촉탁등기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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