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비축의무 제도를 개편하여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를 부담하고, 각 사업자는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는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 예외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가스수출입업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법 집행에 있어서 통일성이 확보되도록 함 -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스공급시설 설치의 중복투자를 방지함 - 천연가스를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자의 처분 제한과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승인 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 청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5월 14일 이성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6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국내외의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의무를 면제함 - 고압가스 관련 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행정관청의 긴급안전조치권 발동이 일시적이라고 하여도 사업자에게는 사업 그 자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재산권침해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고압가스 관련 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