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7206대안반영폐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법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待期電力低減對象製品) 지정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관리제도를 도입함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대기전력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에너지이용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을 확대·촉진하기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규제 존속기한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07-08-17

1910053임기만료폐기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물질 누출 등에 의한 대규모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음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법이 없이 개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음 -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부과함 - 입주업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접·간접 노무비는 삭감할 수 없도록 함 - 대정비기간 동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그 인원의 배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에 근로자, 주민,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옴부즈만을 위촉하되, 근로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에 소속된 자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1년에 1회 이상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게 하고, 정부는 산단 종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 주민감시요원에게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처리 및 배출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휴무기간 생활비 지원,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생활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로 인해 일어나는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김선동의원 등 11인2014-04-04

1903478수정가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나 열손실 방지 등 국가 에너지절약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유지, 이관, 제외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 빌트인 가전제품, 네트워크화 관련 제품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제품에 대한 효율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에너지진단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심학봉의원 등 12인2013-01-30

유사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2007-08-17

174349대안반영폐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형식승인·제조업자의 등록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대상기기의 각종 검사 등도 면제되어 규제가 미약한 실정임 - 이에 대해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 설치신고를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3인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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