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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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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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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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성가스 누출 및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어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고압가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품목 및 수량 등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사후신고를 허용하고 있음 - 사후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긴급하게 산업용 고압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사전신고에 따른 의무부담을 완화시키는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 사전신고를 수입 후 30일 이내에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그 제조시설의 일부가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사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활동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방법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변경함 - 상세기준의 제정ᆞ개정 절차 등을 지식경제부령에 위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국내외의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고압가스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모두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기준의 제·개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제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기업의 신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가스사고나 안전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못하여 고압가스사고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음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규격·수치 및 시험방법 등 순수기술적 사항에 관한 상세기준에 대하여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상세기준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서 분리하여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2일 김태홍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18일 이규택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 1일 선병렬의원등 19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고압가스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압가스의 수입업자, 수입량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부재와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미비로 대형가스사고 또는 테러발생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고압가스 수입등록·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 수입·유통현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용기등의 정기적인 재등록 및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형가스사고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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