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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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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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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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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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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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조사권한을 가진 기관에 농산물 원산지 유통조사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추가하고, 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축산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벌칙을 강화함

권오을의원등 27인2007-05-18

173493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1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과 2005년 4월 4일 조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음식점 등 식육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정육점 등과 마찬가지로 그 식육에 대한 원산지등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국산 식육과 수입 식육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영업자의 부당이득을 방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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