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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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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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조사권한을 가진 기관에 농산물 원산지 유통조사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추가하고, 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축산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벌칙을 강화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1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과 2005년 4월 4일 조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음식점 등 식육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정육점 등과 마찬가지로 그 식육에 대한 원산지등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국산 식육과 수입 식육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영업자의 부당이득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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