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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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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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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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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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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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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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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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66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1-12

유사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환경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 안정성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대부 규정을 마련함

고경화의원등 19인2006-07-31

172515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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