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221대안반영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다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보편적 복지로서 평생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운영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강득구의원 등 24인2021-01-07

2022979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조승래의원 등 10인2019-10-23

2014193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7-03

유사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정식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재교육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사이버대학에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하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고 동 시설의 지정기준·절차·입학자격 및 교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위원장2007-09-20

173949대안반영폐기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국가의 평생학습 진흥 제도와 체제를 명확히 함 - 평생학습 진흥 정책과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국민의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의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와 학습결과를 종합적으로 인정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함 - 다양한 국가의 평생학습 진흥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법에서 적용하는 영역을 성인기초교육, 시민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교육 등으로 명시함 -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에 평생교육진흥원, 지역에 평생교육진흥센터 및 평생학습센터를 설립·운영함 - 각종 평생교육 시설 및 단체를 운영하는 때에는 평생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계좌제를 운영함 -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 대하여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평생교육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인영의원등 24인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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