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8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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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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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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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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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014임기만료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화장품 품목·업체 등 관련 정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를 수행할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국민보건 향상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1인2018-08-23
1802289대안반영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검사기관이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정지,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 신설하고자 함
임두성의원등 10인2008-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255대안반영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 화장품의 성분 표시는 한글로 하도록 함
이성구의원등 18인2005-11-07
173455대안반영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화장품법은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의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회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안명옥의원등 10인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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