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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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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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작물재해보험법중개정법률안

-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정부 전액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4-11-15

172524대안반영폐기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작물재해보험은 해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임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대상 농작물과 자연재해의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보험대상 농작물은 단감을 감으로 개정하고 자연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을 추가함

우윤근의원등 15인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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