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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7851원안가결개정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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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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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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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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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 경찰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 보완·정비하고자 함 -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보완ᆞ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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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제회의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도록 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경찰공제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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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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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의원등 16인2006-12-12
177009원안가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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