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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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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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자에 대한 관리청의 원상회복조치 명령규정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어항관리청과 위반행위자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음 -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조사 및 어항안전진단의 실시근거 등이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촌·어항의 개발에 따른 어촌관광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한 실정임 -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른 사전조사 및 어항안전진단 실시, 어촌·어항관광 활성화시책 수립 및 시행, 한국어촌어항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7월 27일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내수면양식장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식장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내수면 수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패류채취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분명한 용어로 인한 법집행 과정에서의 마찰을 예방함 - 내수면 신고어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수산식품과 관련한 식품위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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