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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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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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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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의약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될 경우 국민에게 알리고 해당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절차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임 - 회수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의약품의 성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의약품의 위해가능성을 알았을 경우 자진하여 회수하도록 하는 자진회수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 위해의약품등의 회수주체 및 회수·폐기명령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의약품등의 위해가능성을 알 수 있는 모든 자가 의약품등의 회수에 나설 수 있도록 의약품등의 회수·폐기에 있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의약품 등의 회수·폐기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공무원이 직접 행하는 의약품 등에 대한 회수·폐기조치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이 법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함 - 이 법 시행 전에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및 폐기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약국개설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전문의약품에 대하여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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