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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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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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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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으로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를 마련함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그 직종을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의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구술심리로 인한 행정심판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을 증원하고 심판처리기한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 구술심리로 인한 사건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구술심리에서 쟁점이 되는 심문사항을 심리기일 이전에 의무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속 근거가 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명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존 재결청에 해당하는 행정청에 심판청구서·답변서 등을 보낼 경우 종전보다 기존 재결청의 청구사실의 인지시점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각 처분청에서 분산처리하도록 함 -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신설함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보상금액 결정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이의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국방부장관의 손실보상금액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 손실보상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 청구절차로 변경함으로써 적절한 손실보상금액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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