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8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8004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국민 4,250만 명이 가입한 보편적 서비스임 - 이동통신사는 총 3개에 불과하여 이동통신시장은 과점을 이루고 있음 - 이동통신사의 요금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어 요금인하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 정보통신부장관이 매년 이동통신 요금의 적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동통신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최소한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정형근의원등 10인2007-12-12
173562원안가결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와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이 법 외의 전기통신 관련 법률에서 연구·개발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연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운영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시험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 전기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지 여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이행 여부, 전기통신설비상황에 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 시험,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까지 피조사·시험·검사기관에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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