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8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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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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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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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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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류가격은 국제원유가의 상승과 정유사들의 비대칭적 가격조정 행태 등으로 인하여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고유가 상황의 지속이 가계의 유류비 부담증가, 산업생산성의 둔화,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음 -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20% 인하하여 유가급등에 따른 국민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 충격의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문석호의원등 12인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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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의원등 21인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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