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8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839임기만료폐기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유류가격은 국제원유가의 상승, 정유사들의 비대칭적 가격조정 행태, 판매가격의 60%나 차지하는 유류세 등으로 인하여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유가급등에 따른 국민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 충격의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문석호의원등 12인2007-11-20
172531임기만료폐기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국민부담과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유종별로 각각 10%씩 인하하고자 함
박재완의원등 21인2005-08-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