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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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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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 문화 진흥법안
- 보훈은 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원호에서 경제적 보상, 의료와 복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유공자 본인은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여 30년 후에는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측됨 - 유공자 본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훈의 역사가 당사자의 입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여 보상ᆞ복지의 물질적 측면에 더하여 보훈 문화 조성으로의 보훈 선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 원자화된 개인으로 구성된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보훈에 대해 연상하는 이미지가 개인마다 다름 - 기존의 정부 주도의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보훈 선양 전달 방식은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어려움 - 획일화된 방식보다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실천하고, 개개인이 스스로 보훈의 주체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훈 문화적 접근이 필수임 - 국가보훈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훈 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의 보훈 문화 진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보훈 문화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ᆞ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모든 활동 및 유형ᆞ무형의 문화적 산물로 정의함 - 국가보훈처장은 보훈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 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보훈 문화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보훈 문화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훈 콘텐츠를 개발ᆞ보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사회 등에서 보훈 문화 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 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국가보훈복지법안
-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7급 경상이자 제도를 신설한 이후 30세 이하의 젊은 경상이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지원과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보다 체계적ᆞ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훈복지시설을 보훈재활시설, 보훈요양시설, 보훈직업재활시설, 보훈복지회관, 보훈생활시설 및 보훈휴양시설로 분류하여 명시함 -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시설에 대한 지도ᆞ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지원, 보훈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공동의 책무임 -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대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가 필요함 - 지방보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원근거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하여 이 법의 실효성확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국가예산 중 일정비율을 보훈관련 재원으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차등화하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국가적 예우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역사적 사실이 새로이 조명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유족 등이 고령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공헌자를 적극 발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신청하여 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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