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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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37공포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8-01

2207356본회의 심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8

2207263본회의 심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6

- 취재는 보도행위의 당연한 한 부분으로서 보도의 자유와 함께 취재의 자유도 헌법적 보호를 받음 -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기자실 통폐합방안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심재철의원등 17인2007-11-20

175972임기만료폐기

- 언론기관의 통상적인 취재활동으로서의 인터뷰는 대담·토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박찬숙의원등 10인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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