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에 있는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실 당직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추가 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음 - 농어촌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적 요건을 추가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취약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응급의료는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로 국방, 치안, 소방 등과 함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열악한 상황임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시민이 원활하게 구조행위를 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법률안은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조업무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계획·실시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계획을 수립할 때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는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이송업자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일반이송업자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송업자로 구분하고 있음 - 영업소 및 분사무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양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실습이나 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응급구조학 전공학생을 포함하도록 함 - 구급차등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구급차가 갖추어야 할 의료·통신장비나 필수구급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공익적 차원에서 응급의료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업자에게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 의무를 명시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급차등의 장비·의약품을 갖추는데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응급구조사 외에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이나 봉사활동 등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함 - 일반이송업자와 법인이송업자 모두를 이송업자로 함 - 시·도지사가 이송업의 허가 시에 구급차의 대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그 대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이송업자 및 법인이송업자는 허가받은 영업장소 외에 영업소·지부·지점 등 및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이송업자는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될 예정인 정신질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송할 수 없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