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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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 상승 시 석유판매업자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고, 석유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탄소중립 달성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석유정제공정에 석유 외의 원료 투입이 곤란하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원료의 투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바이오연료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을 도모하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의를 둠 - 세계적으로 탄소중립화가 추진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관련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석유정제업을 석유 외에도 석유와 석유 이외의 원료를 혼합ᆞ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변경 규정하고,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제품 제조의 원료로 석유 또는 석유 이외의 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0월 21일 이명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0월 24일 이상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수출입·판매업자가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재산을 도피하는 등 고의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액의 체납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수출입·판매업자가 과징금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 - 위법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억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표 여부를 의무화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에 따른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유사석유제품은 품질기준 및 공적부담 없이 저가로 유통되어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및 소비자피해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그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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