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8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835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재는 보도행위의 당연한 한 부분으로서 보도의 자유와 함께 취재의 자유도 헌법적 보호를 받음 -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기자실 통폐합방안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이에 언론 관계법인 현행법에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며 누구도 취재의 자유를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자 함
심재철의원등 15인2007-11-20
175695임기만료폐기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사로 하여금 취재와 편집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 및 인력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취재기자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불하도록 함 - 취재 및 제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취재기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보증금 등 대가를 수수하거나 판매할당 등 취재활동 외의 근로조건을 요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동철의원등 29인2006-12-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