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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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왔음 - 본 대안은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 요건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명시하여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에게는 신분요건 외에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을 요구함 - 장애 요건 충족 기준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더 이상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장애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타 법령의 심한 장애인의 수급권 보호 강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방식만으로는 적정 급여수준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가 없음 - 조세부담 기초연금을 추가로 도입시에 달성이 가능함 - 조세 방식 기초연금으로 소득대체율을 10%로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재정을 감안하여 시행초기 5%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10%를 달성하도록 함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부담을 고려 국민 누구나 납부할 수 있게 현행과 같이 9%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장기간 단계적으로 구조개편함으로써 2060년경까지 재정안정화를 이루며, 기초연금 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으로 재정대책을 세워 산업화, 저출산ᆞ고령화 시대의 사회양극화 해소에 맞게 모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명칭 중 관리라는 용어가 국가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온 관료주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 -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녀양육을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 -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을 추가함 - 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 - 균등연금액은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의 10%로 함 -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유인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로 연금이 감액되는 자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감액된 연금을 받지 않고 수급개시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되, 수급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금액을 증액함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65세 연금수급 개시직전 40년 기간의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으로서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으로 함 -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출산율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출산시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함 -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개선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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