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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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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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공공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시 보증공제를 수행하여 이행보증관련 경영비용 절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고유사업인 공제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임 -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행위 및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타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벌금액을 인상하여 벌칙규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사업조합은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을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함 -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출석하여 행사하되,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외의 자에게 조합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규정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제사업을 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산방지공제제도 및 소상공인공제제도와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함 -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공제규정은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 가입시 자필서명생략이 가능해지면서 비대면 통신거래가 급증하고 있음 - 이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함 - 비대면 통신거래의 청약철회는 가입절차에 비해 상당히 복잡한 실정임 - 따라서, 착오나 충동, 부정확한 인지로 보험을 가입한 자가 청약철회를 원할 경우 가입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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