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8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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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79수정가결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수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피해지원 및 어업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홍문표의원등 11인2007-02-09
177641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ᆞ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피해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를 보완함 -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농산물과 수산물의 정의를 신설함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지원품목을 정함에 있어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 대책 보완(안 제4조),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요건 보완(안 제7조 및 제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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