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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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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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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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법원이 행정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가처분을 두어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음 -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함 -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현행법은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변경하거나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가처분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집행정지 제도로는 임시구제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사전구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충실한 권익구제를 가능케 함 -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을 넓게 허용하고, 민사소송법에 없는 사건이송 제약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 특별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확화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을 확대함 - 행정부에 소속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ᆞ의결하도록 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을 명확히 하고 심리ᆞ의결 기구를 가급적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자원의 낭비를 없애는 한편, 행정심판제도 운영에 있어서 객관성ᆞ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 -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심판청구서 심사제도 도입,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단체 등이 예고내용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공청회의 진행절차, 행정처분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청회의 절차를 보완하고 행정청이 주재자·발표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시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고사항 통지에 대해 개정함 - 전자공청회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토론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전자공청회의 개최근거를 마련함 - 정부정책이나 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쉽게 하고,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여 효율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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