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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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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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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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권 및 전남권에 국립횡성호국원 및 국립장흥호국원을 조성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조정하며,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승격시켜 독립운동 성지로 관리하고, 국민 모두가 찾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여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대화합을 이루자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의사자 및 의상자는 1991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충의·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겨레의 성역인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 친일행위자 김창룡의 경우처럼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의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려 하여도 현행법상 유족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가 없는 실정임 - 이러한 현실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후세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따라서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자나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미 안장되어 있는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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