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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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금, 경기도는?] 전어, 대하 등 소비 급증... 불법 음식점 기획 단속 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fm.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480003_154975_4347_v150.jpg&w=3840&q=75)
[지금, 경기도는?] 전어, 대하 등 소비 급증... 불법 음식점 기획 단속 추...
아울러 해당 시에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 사용하여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박성용: 예....
바다 메워 길 냈는데…옹진군, '개발허가 없이' 준공 처리
옹진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까지 진행했으나, 정작 불법 매립 도로가 완성돼 준공될 때까지 행정 검증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개발행위허가 생략 경위와 공유수면 인허가 처리 절차 등 행정...
등록도 없이 13억원 수중공사···제주 양식장 불법 시공 적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없이 허가면적을 초과해 점·사용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에... 있도록 무등록 건설업이나 각종 수중공사 불법 하도급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 안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 10년마다 수립되는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함 -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함 -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함 -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화함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 안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 등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함 -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하여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시 현행 요청자가 조사하던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하여 자료조사 등의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행정의 절차적 투명성도 동시에 확보되도록 함 - 항만구역 이외의 지자체 관리수면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매립면허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재정능력도 없이 매립면허 예정권만 보유하려는 부당한 사업자 등을 배제하여 공유수면을 생계로 이용하려는 어민 및 일반 국민의 공익을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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