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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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 안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 10년마다 수립되는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함 -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함 -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함 -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화함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 안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 등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함 -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하여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시 현행 요청자가 조사하던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하여 자료조사 등의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행정의 절차적 투명성도 동시에 확보되도록 함 - 항만구역 이외의 지자체 관리수면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매립면허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재정능력도 없이 매립면허 예정권만 보유하려는 부당한 사업자 등을 배제하여 공유수면을 생계로 이용하려는 어민 및 일반 국민의 공익을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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