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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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사금융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지속적인 적발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한 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동 지원사업이 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미수금 채권의 증가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내용에 대한 지원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인 법률구조법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음 -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이 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구조법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하려는 것임 - 청소년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 관련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고, 법률구조법인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미흡한 점이 있어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 -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제한함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료제공요청권을 부여함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확대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 - 구체적인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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