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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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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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전산화하고,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량, 취급시설 등 취급 현황에 대한 정보 관리 및 농약의 등록 단계에서 농약에 대한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중요함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거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약의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자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해당 농약이 사람 등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 품목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의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영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행정의 신뢰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로 만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연 평균 8,300여건에 달하고 있음 -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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