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관련 산업 육성 및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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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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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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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의료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음 - 허가제를 취하고 있는 의료기기와 달리 의지·보조기 제조업의 개설을 통보만 하도록 하고 있고 제조·수입·판매업소와 품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품질관리 및 수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의지·보조기를 의료기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여건을 강화하고자 함 -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요청 내용에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화면해설 및 우리말녹음을 추가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금지원, 활동보조인의 파견, 활동보조비 지급 또는 보조공학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의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모성권 보호와 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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