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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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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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과 2008년 12월 29일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9월 10일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9월 22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의 기준을 보급하여 문화재수리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문화재수리업의 도급ᆞ하도급 제도를 정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재청장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수리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이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의무감리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문화재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기술자의 자질을 높이도록 함 - 문화재수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자의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고 문화재수리 분야별로 업무의 종류와 업무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영업의 양도ᆞ승계에 따른 권리ᆞ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영업질서의 투명성ᆞ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업의 도급ᆞ하도급 제도의 정비,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재수리 감리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지정을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신기술 적용 공사 등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함 -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자격시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등록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고,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며, 발굴허가제도를 개선하여 발굴기관 등의 부주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재청 및 시·도로 이원화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와 수리업자의 관리를 시·도로 일원화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관리 강화,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의 확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고분·패총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등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하는 경우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과 다르게 발굴하여 문화재가 훼손되는 문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빈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발굴의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하거나,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발굴기관 및 그 대표자 등을 일정기간 동안 발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북한 연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관리의 근거를 마련함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국가 지정 문화재 및 시·도 지정 문화재의 기록관리를 강화함 -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는 현상변경 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등록문화재가 있는 대지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둠 - 발굴허가의 제한 및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명시함 - 매장문화재의 처리절차 간소화 및 발견신고관련 보상금 지급의 대상을 명확하게 함 - 무형문화재의 경우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자에 대한 표창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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