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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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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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향토 유산 관리에 어려움 겪는 지역의 현실
관리에 관한 법률 도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의 경우에도 등록 요건으로 학예사 자격과 인력 기준을 두고 있다. 문화 유산 ...
연암공원 전망대 개장 임박…대구 북구 주차장 확충 계획 '제동'
사업 대상지가 연암산 선사유적지 지정 구역에 포함돼 있고, 임야인 만큼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 유산 협의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원조성계획...
SH, '종묘 앞 재개발' 유산 청 명령에 소송…세운4구역 갈등 법정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SH와 서울시는 국가 유산 청의 고발 조치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SH 측은 세운4구역 부지가 이미 매장문화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중문화재의 보호?보존대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현행법의 수중문화재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함 - 매장문화재의 조사ᆞ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의 보호ᆞ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와 발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을 정함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존조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매장유산의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보존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에 불과하여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의 국가 귀속을 위한 편의 규정으로 악용되고 있음 - 매장문화재의 소유권판정절차를 거치는 규정이 없어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매장문화재를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라고 규정하여 불교관련 출토 문화재인 사리탑에 포함된 사리구의 경우 매장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음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등록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고,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며, 발굴허가제도를 개선하여 발굴기관 등의 부주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재청 및 시·도로 이원화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와 수리업자의 관리를 시·도로 일원화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관리 강화,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의 확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고분·패총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등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하는 경우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과 다르게 발굴하여 문화재가 훼손되는 문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빈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발굴의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하거나,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발굴기관 및 그 대표자 등을 일정기간 동안 발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북한 연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관리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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