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중문화재의 보호?보존대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현행법의 수중문화재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함 - 매장문화재의 조사ᆞ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의 보호ᆞ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와 발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을 정함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존조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매장유산의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보존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에 불과하여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의 국가 귀속을 위한 편의 규정으로 악용되고 있음 - 매장문화재의 소유권판정절차를 거치는 규정이 없어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매장문화재를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라고 규정하여 불교관련 출토 문화재인 사리탑에 포함된 사리구의 경우 매장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음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등록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고,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며, 발굴허가제도를 개선하여 발굴기관 등의 부주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재청 및 시·도로 이원화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와 수리업자의 관리를 시·도로 일원화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관리 강화,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의 확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고분·패총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등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하는 경우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과 다르게 발굴하여 문화재가 훼손되는 문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빈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발굴의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하거나,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발굴기관 및 그 대표자 등을 일정기간 동안 발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북한 연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관리의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