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8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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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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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456철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첨예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거나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실수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 또는 승인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효력이 상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노후된 재래시장 건축물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시장정비사업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재래시장정비사업의 장애가 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를 개정·보완하여 노후된 재래시장의 정비사업 추진을 촉진하고자 함
권영세의원등 10인2007-04-18
176435임기만료폐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으로 인해 대규모점포가 난립하여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 - 지역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들의 상권은 약화되어 전국의 재래시장 매출액은 감소하고 시장 당 일평균 고객 수는 감소함 - 대규모점포가 지역시장에 입점할 경우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 입점 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예방함
김정훈의원등 17인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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