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오세희 등 15인 "매년 10월 22일 전통 시장 상인의 날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954_1014645_442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오세희 등 15인 "매년 10월 22일 전통 시장 상인의 날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등 15인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에 "전통 시장 지원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일)을...
전상연 "전통 시장 지켜온 상인들 자긍심 높여야"…'상인의 날' 법제화 환...
내용의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월 22일은 2004년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된 날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 시장 상인의 날'과...
'상인의 날' 만든다…與 오세희, 전통 시장 법 개정안 발의
(사진=권아인 수습기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 시장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10월 22일은 22년 전, 전통 시장 지원을 위한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첨예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거나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실수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 또는 승인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효력이 상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노후된 재래시장 건축물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시장정비사업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재래시장정비사업의 장애가 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를 개정·보완하여 노후된 재래시장의 정비사업 추진을 촉진하고자 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으로 인해 대규모점포가 난립하여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 - 지역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들의 상권은 약화되어 전국의 재래시장 매출액은 감소하고 시장 당 일평균 고객 수는 감소함 - 대규모점포가 지역시장에 입점할 경우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 입점 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예방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