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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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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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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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형식승인·제조업자의 등록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대상기기의 각종 검사 등도 면제되어 규제가 미약한 실정임 - 이에 대해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 설치신고를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의 이행 및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한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저소비형 기자재의 제조·수입을 촉진함 - 시·도지사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를 받도록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자가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판매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등록권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2원화되어 있음 - 시·도지사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외 3개 업종에 대한 등록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시장이 일반대리점 외 3개 업종을 제외한 주유소 외 3개 업종에 대해서만 위임을 받아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이 법 제25조제2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판매 또는 인도 목적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25조제3항, 제43조 및 이 법 시행령 제45조는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품질검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나, 석유품질관리 행정체계가 비효율적이며 혼선을 빚고 있음 - 도지사의 권한사항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외 3개 업종의 등록사무와 석유제품 품질검사 공표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여 등록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석유제품의 효율적 품질관리를 기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 법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함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사용의 중지 및 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지도ᆞ점검, 행정처분 등 모든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 시ᆞ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ᆞ군수에게 재위임하고 있음 - 도지사가 시ᆞ군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대한 승인권, 수리권을 갖고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요구 등이 반복될 때에는 장시일이 소요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을 적기(適期)에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시가 검토한 내용을 도가 또 검토하는 이중절차를 거치고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도ᆞ점검, 행정처분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적기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제출자에게 통보함 -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대도시의 장도 폐기물처리업자가 법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면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중 법정사항 해당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변경 시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대도시의 장은 신고인이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재활용시설의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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