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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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법제화 추진…고효율·저소비 체계 전...
효율향상을 에너지 수급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효율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의 에너지 비용과... 담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에너지 수요관리의 진화, 절감을 넘어 유연성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기반한 수요관리 제도는 효율향상과 부하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기존... 재생 에너지 의 빠른 확대와 최종소비의 전기화 속에서 우리는 안정 적인 전력 수급 과 탈탄소화, 소비자의 비용 부담...
발전사 통합 법안 누적 6건…9월 전기· 에너지 법률안 22건 발의
재생 에너지 발전 보급을 법정 사업으로 명시했다. 석탄화력 폐지 지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 의무도 포함했다....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에너지 공급자에게 절감목표와 효율향상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형식승인·제조업자의 등록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대상기기의 각종 검사 등도 면제되어 규제가 미약한 실정임 - 이에 대해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 설치신고를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의 이행 및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한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저소비형 기자재의 제조·수입을 촉진함 - 시·도지사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를 받도록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자가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판매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등록권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2원화되어 있음 - 시·도지사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외 3개 업종에 대한 등록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시장이 일반대리점 외 3개 업종을 제외한 주유소 외 3개 업종에 대해서만 위임을 받아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이 법 제25조제2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판매 또는 인도 목적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25조제3항, 제43조 및 이 법 시행령 제45조는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품질검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나, 석유품질관리 행정체계가 비효율적이며 혼선을 빚고 있음 - 도지사의 권한사항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외 3개 업종의 등록사무와 석유제품 품질검사 공표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여 등록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석유제품의 효율적 품질관리를 기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 법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함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사용의 중지 및 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지도ᆞ점검, 행정처분 등 모든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 시ᆞ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ᆞ군수에게 재위임하고 있음 - 도지사가 시ᆞ군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대한 승인권, 수리권을 갖고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요구 등이 반복될 때에는 장시일이 소요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을 적기(適期)에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시가 검토한 내용을 도가 또 검토하는 이중절차를 거치고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도ᆞ점검, 행정처분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적기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제출자에게 통보함 -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대도시의 장도 폐기물처리업자가 법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면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중 법정사항 해당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변경 시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대도시의 장은 신고인이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재활용시설의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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