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둠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등을 지급함 -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이강두의원등 36인2004-09-17

174517임기만료폐기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삼청교육피해자를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에 한정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이들도 삼청교육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며,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장영달의원등 27인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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