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부에서 제출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4월 3일 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은 각각 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디자인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의 심판청구의 부담 완화 및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함 -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함 -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추가 등록료의 차등제도를 도입함 -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휘어짐의 각도만을 조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토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함 -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함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특허료의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특허 관련 합의사항에 대하여 국내 특허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 특허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 줄 수 있도록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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