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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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혁신을 위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에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도록 함 - 관리기관이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 농공단지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농공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10년 단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입주기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공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이 법 및 「농공단지관리지침」에 의해 관할되고, 관리권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나 농공단지 개발 및 초기 인프라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농어촌공사 등이, 농공단지 관리, 기업지원 및 관리 활성화는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한국산업단지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방자치단체 등이 각각 담당하는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지원 및 육성정책이 부족한 상황임 -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단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실질적인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에 산재한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 수립이 시급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함 -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단지까지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용지의 질적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분류체계 등을 재정비함 -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변경으로 얻은 지가차익의 기반시설에 대한 재투자, 장기임대 전용산업단지 관리규정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의 반영 등을 신설함 - 산업구조고도화 추진체계를 개선함 - 입주기업체가 용도별 구역변경으로 얻은 지가차익을 해당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하도록 함 - 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북한지역 투자 및 기업활동을 위한 공장설립·입지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임대 전용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경우, 입주자격 등 장기임대 전용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고, 고조고도화시행계획 승인시 타법상의 관련계획을 의제처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산업계·학계·연구소 등과의 연계를 통한 생산과 연구개발 역량이 결합된 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혁신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함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산업단지혁신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함 - 산업단지별로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입주기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보완함 -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입주업체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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