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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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는 1년에서 3년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는 5년에서 10년으로 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 광물채굴이 보건위생에 유해하거나 공공시설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다른 산업의 이익을 해하거나 하천·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 설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정허가된 광업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채광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환경영향에 관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채광계획의 인가를 금지하도록 함 - 광물채굴이 금지되는 깊이를 철도 등 영조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묘지·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3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확대함 - 채광계획을 인가받은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채광으로 인한 하천·지하수 등 오염·고갈 등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판매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등록권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2원화되어 있음 - 시·도지사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외 3개 업종에 대한 등록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시장이 일반대리점 외 3개 업종을 제외한 주유소 외 3개 업종에 대해서만 위임을 받아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이 법 제25조제2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판매 또는 인도 목적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25조제3항, 제43조 및 이 법 시행령 제45조는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품질검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나, 석유품질관리 행정체계가 비효율적이며 혼선을 빚고 있음 - 도지사의 권한사항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외 3개 업종의 등록사무와 석유제품 품질검사 공표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여 등록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석유제품의 효율적 품질관리를 기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 법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함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사용의 중지 및 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사무의 일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제약 때문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없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권과 조정·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위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의 검사를 받도록 함 -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에게 검사증을 교부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및 설치자에게 검사증 교부, 계속 사용 검사, 검사의 면제 및 일부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시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임 또는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등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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