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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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다른 법이나 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학교로의 복귀 및 자립을 돕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복지시설을 체계화하고, 비행·일탈청소년에게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복지시설의 특성화 및 체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비행·일탈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재정비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청소년 시기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는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침 - 청소년 시기에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력 및 사회의 안정과 직결됨 -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과 같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성교육 및 청소년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포함하여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유해성 교육과 청소년들의 정신적 불안정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건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학교 내 보건교육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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