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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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것임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함 - 시·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를 마련함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하되,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유형의 차량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 - 등록말소된 횡령 차량이 회수된 경우 임시검사 후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 차량의 배터리 교체 시 차량충당연한의 적용에 예외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산업은 자가용 증가 추세와 대중교통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 택시산업 자체는 물론이고 택시 노동자들 역시도 최저임금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 도급택시와 노동자에 대한 차량운행 관리비용 전가행위로 인해 혼탁과 근로조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 도급택시 운행과 운수노동자에게 차량 운행·관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도급택시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여 택시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급택시의 정의를 추가하고 도급택시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해당 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버스ᆞ택시ᆞ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만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자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대중교통 운행중단시 대체운행명령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목적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버스운송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버스ᆞ택시ᆞ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경영건전성을 강화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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