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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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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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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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차량의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업ᆞ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증가하고 있어, 설비를 갖춘 경우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허용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ᆞ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LPG차량 자가충전을 허용하고, 친환경연료 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관련 시설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 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음 -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이 일시적이라고 하여도 사업자에게는 사업 그 자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재산권침해가 될 수 있음 -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5월 14일 이성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6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국내외의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의무를 면제함 - 고압가스 관련 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행정관청의 긴급안전조치권 발동이 일시적이라고 하여도 사업자에게는 사업 그 자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재산권침해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고압가스 관련 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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