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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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현행법의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체계적으로 개의 식용을 종식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 또는 음향 등을 제작할 때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ᆞ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동물의 적절한 사육ᆞ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때에 장애인 보조견이나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대여하는 동물의 경우 적절한 사육ᆞ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완동물의 사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임 - 정부제출안에 대한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동물학대를 방지하도록 하고, 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가축·개·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과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로 정의함 -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민간단체에 대한 동물보호운동 등의 활동 권장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이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 동물복지문제에 대한 전반적 조사·연구활동, 정부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산하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시·도지사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거나 전자인식장치를 부착하게 하며, 동물의 소유자에게 관리의 의무 및 교육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유자등은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고,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보며,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수거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유자등에 대하여 동물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동물을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함 - 시장·군수는 보호조치대상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함 -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보호조치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시설의 관리자의 자격, 감독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물의 도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동물실험의 원칙을 정함 -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에 대하여 동물판매의 기준, 동물판매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 대하여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에 대하여 동물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동물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함 -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학대행위,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물소유자등에 대하여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때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동물학대행위 등을 한 자, 보호조치대상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인 자, 살아있는 동물을 매몰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등에 대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동물을 유기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굶주림·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둔 자, 교통사고 등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에 대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함 -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로 인수공통질병의 예방 등 공중보건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를 통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를 도입함 - 동물 학대행위자·소유자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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