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을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금융감독원 원장이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 관련 업무를 자격검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07-11-28

178266임기만료폐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ᆞ인가를 받은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정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인회계사의 장부작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범칙행위의 양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회계서비스 분야 중 일정 부분을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외국 대학의 일정 과목ᆞ학점 이수자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업무는 원자격국의 회계법령과 회계제도에 관한 자문 업무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 등의 회계제도에 관한 자문 업무로 함 - 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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